양곡법, 농안법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은 무엇?
아직 농업에 직접 뛰어들지 않은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.
20일 국회에서 "양곡관리법 개정안"과 "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"(농안법)이 민주당 단독 의결되었습니다.
절차를 떠나서~~
우리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들이기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. 특히 가격안정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사안인데요!
-가격안정제 핵심내용 :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자
-정부.여당 입장 : 농산물 과잉생산이 우려됨(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직 기사화된 내용이 없음)
-농민 입장 : ??
애국애민의 입장과, 순수 농업경영의 입장을 적절히 배분한 균형잡힌 결론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~
양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